AI ‘실력 위조’ 시대, 가능한 모든 입체적 방어막 강구 수능 공정성·신뢰성 지켜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17 13: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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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최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스스로 자백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과 연동된 기기로 답을 받아보는 교묘한 수법이 시험 감독관의 눈앞에서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당장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코앞에 두고 55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까지 가세해 수능 연기론을 대두시켰으나, 이는 현실적인 대안 없이 불신과 혼란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당장 1,312개 시험장의 인프라(Infra)를 며칠 만에 재구축할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지금은 공정성을 사수하기 위한 실효적이고 치밀한 현장 대책 마련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현재 정부와 교육 당국이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안일하고 아날로그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고사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스마트 안경 점검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쌀알 크기의 무선 이어폰이나 자체 연산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LTE 및 5G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꼼수 앞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온전한 방어막을 구축하기 힘들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조차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AI 기기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을 만큼, 기기가 나날이 소형화되는 상황에서 사람의 육안에만 의존해 첨단 장비를 솎아내겠다는 발상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도고일척 마고일장(道高一尺 魔高一丈)’이라 했다. 즉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보다 삿된 속임수가 더 높이 뛴다는 옛말처럼 현행 감시체계는 기술의 진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를 잃었으면 당장 외양간의 기둥이라도 튼튼히 고쳐야 한다는 ‘망양보뢰(亡羊補牢)’의 뼈저린 반성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능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현시점에서는 현장 감독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에 따르는 책임 소재를 덜어주는 현실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할 전파 탐지기 도입이 내년으로 미뤄진 이상, 결국 이번 수능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사장 내 전담 요원과 감독관들의 촘촘한 밀착 감시다. 정부는 선의의 수험생이 의심 정황 조사로 인해 시험 응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한 현장 점검 매뉴얼을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적극적인 적발 과정에서 수험생과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이나 민원으로부터 감독관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면책특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범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엄중한 처벌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단순한 단기 응시 제한이나 합격 취소를 넘어, 장기간의 자격 박탈과 강력한 형사 처벌을 명문화하여 부정한 고득점의 유혹을 이겨낼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첨단 기술에 첨단 기술로 맞불을 놓는 과학적 방어 체계의 전면적 도입이 필수적이다. 매년 반복되는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공정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고사장 입구에서부터 전자기기 반입을 꼼꼼히 솎아낼 금속 및 전파 탐지기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등 정보기술(IT) 선진국들의 체계적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험 시간 중 통신 신호를 물리적으로 감지하고 불법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속히 구축해야 한다. 현행 전파법상 군사 활동이나 경호 목적 외에는 통신 방해가 어렵다면, 국가 중대사인 수능과 주요 국가시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파 방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역시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우리는 이 사태를 단순히 ‘기계의 꼼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기술적 억제를 넘어, ‘인간의 어떤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본질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AI가 단 몇 초 만에 완벽에 가까운 정답을 내놓는 시대에, 주어진 지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객관식 정답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라내는 현행 일제고사식 평가는 분명한 한계에 직면했다. 프랑스의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구술시험 ‘그랑 오랄(Grand Oral)’처럼, 정해진 답을 도출하는 결과 중심에서 학생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와 논증을 융합적으로 설명해 내는 과정 중심으로 평가 패러다임이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사유의 깊이를 평가할 때 비로소 진화하는 기계가 시험 제도에 개입할 여지를 영원히 지워낼 수 있을 것이다.

논어(論語) 안연편(顏淵篇)에 이르기를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믿음이 없으면 국가가 온전히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정한 시험 제도는 개인의 배경과 무관하게 정직한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는 우리 사회의 마지막 이동 사다리이자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인프라(Infra)이다. 이 신뢰가 붕괴하여 정당한 땀방울의 가치가 폄훼된다면 기회 배분의 정당성 역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를 국가 신뢰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비상 상황으로 직시하고, 55만 수험생 단 한 명도 억울함 없이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무결점의 입체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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