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미스매치란 말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얼마인가, 휴일은 제대로 쉬는가, 직원 복지제도는 잘 갖추고 있는가 등 여러 면을 따지면서 입사원서를 내고 취업도 결정한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인 사업주는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잘해주려고 하지만 구직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구직자의 문턱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 정도만 되어도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지만 중소제조업의 경우는 상황이 딴판이다.

세계 속에 제조업 강국으로 독일·일본·중국·한국·미국 5개국을 꼽는다. 그러나 경영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산출한 여러 지표를 보면 일제히 한국 제조업의 암울한 미래를 점치는 지표들이 많다.

제조업이라 함은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떠올려지겠지만, 이들 대기업의 2차, 3차 밴드업체만 가보면 인력난을 겪고있고 하청단가로 수익을 제대로 맞추기 힘들다고 한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최근 경제 부흥의 열쇠를 다시 제조업에서 찾고 있다. '제조업 부흥'을 향한 독일 정부의 행보는 간결하고 단호하다. 집권 여당은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최저임금 인하에 나섰다. 한국도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정책적 행보는 사뭇 다르다. 기업 경영에 방해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온 경쟁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게 늘었고, 제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제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거나, 중국과의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기도 한다. 일본은 외국으로 나가 제조를 하던 기업들에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쏟아내 국내회귀(Reshoring)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소제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월 100만원 지원하자!

우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필자는 노동청장과 국회의원 재임시에 이런 열악한 제조업장을 방문해서 그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업주들은 직원을 뽑을 수 없으니 외국인을 마음대로 주면 좋겠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을 똑같이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등의 요청을 쏟아낸다.

독일, 미국, 일본 등 제조 강국들이 부국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시중에서 나도는 말 중에 “제조업을 하는 놈이 제일 바보다. 이제 제조업을 치우고 서비스업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리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암울할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커피점이나 고급레스토랑 등 급여가 조금 적어도 깨끗한 근로환경이 되어있는 곳으로 취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즉, 중소제조업종에 가려는 청장년 구직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국가의 기간산업인 이들 제조업에 어떻게 인력이 모이도록 할 수 있는가?

첫째,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획기적인 임금 보전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소제조업체는 사장과 직원이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고 작업환경과 급여도 많이 낮아 직원을 뽑을 수가 없다. 즉, 저임금 중소제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통해서 국내인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내야한다는 측면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능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인력양성을 위해 기능대학을 설립해 제조업의 인력수요에 적기에 공급되도록 인력을 양성했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국내에 와서 기능훈련을 충분히 받도록 해서 기업에서 바로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제도는 우리의 기업보다 그들의 권익을 너무 챙기는 제도를 담고 있다. 사업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국내에서 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인가 직업전문학교에서 3-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고 이 비용은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중소제조업 기능인력에 주택분양 최우선권 부여하자

넷째, 중소제조업 기능인력에 대해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을 분양할 때 최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노동부가 선정하는 명장제도에 제조업 기능인력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선정된 명장에게는 체육유공자와 준하는 지원을 해서 이들이 후진 양성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실무자로 근무할 때 기능인 우대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고 근로자의 날 포상자를 결정할 때 제조업 종사자를 최우선적으로 훈격이나 대상을 포함시킨 경험이 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하여 부가가치를 올려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임을 알기 때문이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의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