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文 옭아내려는 속내 진동”...임종석 “지나치게 자의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서훈 전 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제히 “정치보복”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훈 전 원장 구속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위한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라며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서 전 원장을 굳이 구속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과 법원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전 원장 구속의 본질은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전 정부에 흠집을 내고 망가뜨리겠다는 윤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사 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만 최소 23명"이라며 "문재인 정부 내각과 핵심 참모들 대부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옭아매려는 검은 속내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며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그것부터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며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조사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