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민주당은 집단광기...정의당, 징그러운 인간들”
유창선 “찬성 의원들 폐친 관계 끊어...시민 항의 표시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1일 "민주당의 집단광기"라며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됐던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와 검수완박법을 주도해 온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동일시해 비난한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한 이유는)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며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앞으로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암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할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도 진 전 교수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냐"고 개탄하면서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이 땅의 내부 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라면서 "그러러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질책했다.

앞서 7년간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던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의 집권 세력 협력에 반발해 탈당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2년 만에 다시 복당을 선언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검수완박 법안에 정의당이 동의하자 진 전 교수는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왔다. 그는 표결 전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나”라고 했다.

진보성향의 유창선 시사평론가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검수완박 법안 표결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참담하다"라면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과는 친분 여하를 막론하고 페친 관계를 끊는다. 시민으로서의 항의의 표시"라고 밝혔다.

유 평론가는 특히 정의당을 겨냥해 "정의당은 결국 조국사태 때의 정의당으로 돌아갔다. 힘없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악법에 찬성하는 진보는 대체 뭐 하는 진보일까"라고 반문하며 "민주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온 많은 정치인들의 민낯이 드러난 오늘이다. 누가 누구인지 오늘 비로소 다 알게 되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중 2대 범죄(부패·경제)만 남게 됐다. 단 선거 범죄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폐지가 유예된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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