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엔 엄정하게 책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줄이자는 취지로 출범한 이른바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를 지난 20일 열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F는 이날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업계 대표 단체들과 첫 회의를 열고 세부 업권별로 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금투협 등 단체들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법들이 예탁자 계좌부(계좌리스트)를 비치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징역ㆍ벌금형 대상으로 삼아 너무 가혹하고 처벌 실익이 없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