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정미 “실효성 없다, 탄핵도 부담될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움직임을 두고 '당 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를 하고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뜬금없이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따졌다.
이어 “(민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비대위원장은 “여야가 이태원 사고 관련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며 “사건의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추진할 때처럼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야권 공조가 원활할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는 실효성이 없고 탄핵은 너무 부담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현재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지난 23일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야권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다.
여야의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공방으로 예산심사가 지지부진해진 데 더해 해임건의안 추진과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변수로 돌출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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