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집권여당 위세 이용하려는 것“...김재원 ”당, 되지도 않을 일 시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가 거부된 데 대해 당 내부가 부글거리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 측근 인사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2일 "집권여당의 위세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천 위원장은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법무법인이거나 아니면 판사와 2촌 이내 친척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들은 들어오면 재배당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지만, 법대·연수원·로스쿨 동기 등의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배당하도록 강제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법안 운영이 안 되고 또 내가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규정을 악용해서 판사 변경의 도구로 쓸 수가 있다"며 "당내 수많은 율사 출신이나 비대위 쪽 대리인들이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당이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다”며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21일 밤 C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번 재판 때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판사가 당사자 적격 문제를 판단해서 재판을 했는데 (또) 이렇게 하니 그 판사가 ‘참 여러가지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번엔 전주혜 의원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서울대 동기라며 ‘당신이 부당하게 전 의원을 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며 "(판사가) ‘바꿀 생각이 없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보면 요즘 (국민의힘이) 애처롭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내 신청 합의부가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외에 민사52부(부장 이영풍)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사건을 51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재배당을 요청했다. 또 “5차 가처분(비대위원 직무정지) 사건 당사자인 전주혜 비대위원이 황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도 재배당 요청 사유로 들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다시 입장을 내고 “민사51부에서 민사52부로 재배당을 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복수의 민사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공식 답변을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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