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정부 폐기했던 '문희상 안+α'으로 함께 논의하자"
진성준 “鄭, 완전 억지...日 대신 韓기업 변제, 美 압박 때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알파(α)’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일의원 연맹 회장으로 활동 중인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TV조선에 출연해 “(해당 배상안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여야 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문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밀도 있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방안을 ‘계묘늑약’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접근 방식이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그는 “과거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민감한 문제지만 어느 정권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한일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이어갈지, 이것이 국익에 도움 되는 것인지 생각해 대승적 결단으로 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위원장 주장은) 완전 억지"라며 "2019년 문희상 의장이 (제3자 변제 관련)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5로 참여하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진 수석은 "(문 전 의장 안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5대5로 참여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또 5대5로 기부금을 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있다면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안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진 수석은 "이 문 의장의 안마저도 당시에 추진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하는 게 하는 것 아니냐, 반쪽짜리 해법이라고 해서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일본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한국 기업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미국은 군사·정치적인 이유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협력을, 나아가서는 삼각 군사 동맹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을 계속 압박해왔다"고 정부 결정에 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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