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일방통행식 선전포고”....주호영 “뒤로 미루고 예산안 처리 먼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여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측근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 명령을 받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 명령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 반드시 열어 해임건의안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여야가 정기국회 앞두고 법안과 예산처리 위해 미리 합의한 의사일정"이라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법안이 법사위에 59건이나 계류 중인데도, 계속 법안심사를 여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개의는 국민의힘이 법사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 결단에 의해 가능하다"며 "여야가 합의한 3개의 특위구성안(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둔 집권여당의 지연작전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처리를 한데 묶어 시간끌기에 돌입했는데, 역대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있었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규명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일방통행식 선전포고"라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사고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정쟁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조사의 목적은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것인데,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쟁이지, 진상규명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인데, 민주당은 일단 처벌부터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가 정쟁에만 이용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정치 시작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감사완박, 예산완박으로 횡포를 부리고 국민이 주신 입법권을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회주의 말살과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예방, 대응, 구조과정 전반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일방 강행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화물노조 파업도 겹쳐 경제적 상황이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제때 의결돼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은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작업에도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에 나쁠게 없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 장관이 탄핵 대상이 되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우선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재난안전기본법 위반이 거론된다. 이 장관의 행위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다히지 못했다는 직무유기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우선 발의한 것도 탄핵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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