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5일 “판사가 특검을 추천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할 때 수사를 하는 주체가 판사를 구성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재판을 할 주체가 검사를 임명하는 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경우 오히려 외부의 전문기관들인 변협이라든지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변협, 시민단체 등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또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고 공식적 의견을 발표한 바 있고, 실제로 이번 참에 종교의 정치 관여 문제, 또 종교의 정치권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문제 등에 대해 완전 진상규명하고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에 불리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인사들도 일부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당과 상관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거듭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을 하려면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특검을 요구한 쪽은 야당이고 그걸 여당인 우리 대표께서 받았다”라며 “야당도 특검으로 진상규명,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합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먼저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야당이 먼저 하자고 했다. 만약 (야당이 합의를)하지 않으면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그는 “국회 일정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니까 가능한 한 중단없는 내란 진상 규명을 위해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내란 단죄가 중단 없이 되려면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통일교 특검 뿐만 아니라 신천지 의혹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제대로 종교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며 “지금 국힘이 신천지와 관련된 의혹이 많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야당 의원들이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이 많았고 실제로 구속도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 유착 부분은 우리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된 적이 없다”며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신천지 의혹까지 포함시켜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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