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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결국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말았다.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최대 309명의 인력을 투입해 최장 200일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공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수사 대상 17개 사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조작 기소 특검법은 시작부터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재명 등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만든 법안이다.
특히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러니 피고인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않고 공소 최소로 자신의 죄를 모두 지워버리려 한다는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국민의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오죽하면 야당에서 ‘진상 규명’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실제로는 ‘진실 바꿔치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겠는가.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라며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다. 모든 피고인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됐다. 단순히 재판만 중단된 게 아니라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물론 그 목적은 ‘공소취소’다.
엄연히 삼권분립을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참담하다.
단언컨대 이런 반헌법적 특검법안은 훗날 여소야대로 정국이 재편되면 거꾸로 특검 대상이 되어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법안을 심의·의결한 한성숙 총리 역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야당이“한성숙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라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말이다.
권력만 잡으면 피고인도 재판을 받지 않고 죄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오만과 망상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미 이재명 정권은 곳곳에서 무너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 30%대로 폭락한 후에 좀처럼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차기 총선에서 정국은 여소야대로 재편되고 정권이 교체될 것이란 경고등이다.
이를 무시하고 한성숙 총리가 스스로 ‘지옥문’을 열어버렸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 공범’으로 찍혀 감옥에 갔듯이 한성숙 총리 역시 ‘이재명 탈옥 공범’으로 죗값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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