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계엄 유발러’ 鄭, 내란교사 주범...대표되어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주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지를 밝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의원이 4일 정부 여당을 겨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재명 빼고 모두가 가짜라는 오만함"이라며 “정작 가짜는 본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는 마땅히 강력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명확하고 객관적인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면서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경쟁자인 장동혁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정 대표는 내란 교사범이자 내란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장 후보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유발러’인 정 대표가 내란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줄 탄핵과 줄 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내부총질 세력 없는 단일대오 정당을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 민주당에 계엄 유발의 책임을 묻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망신주기식 수사는 특검의 본질이 아닌 정치행위”라며 “전직 대통령에게 특권을 줘선 안 되지만, 인권 침해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이야말로 건국 이래 최대의 사법 특혜, 사법 불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의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하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법이라는 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란 옹호의 선동장이 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이재명 재판 재개 투쟁과 내란 특검 저지를 외치고, 장 후보는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적 폭거를 감싸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지난 전대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한 황 최고위원은 이날 첫 메시지를 통해 “국민이 심판한 내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망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헌위법 행위로 인정해 윤석열을 파면했다”며 “그런데도 김문수ㆍ장동혁 후보는 범죄자를 두둔하며 특검을 막고, 심지어 민주당 해산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역사 왜곡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쿠데타라도 벌이겠다는 것이냐. 국민께 사과하고 당 대표 후보에서 물러나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 책임자를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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