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 처리후 국정조사' 합의 깬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예고한 데 대해 '예산 처리후 국정조사'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기세"라며 "169석을 갖고 힘자랑이자 결국은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이 다 어려운 중대한 시기에 민노총 중심의 파업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합의)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 책임을 추궁하지만, 최종 책임은 어찌보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부담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 수습과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무려 9차례나 진상조사를 했고 22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 해외 외유성 출장, 축구시합 동호회, 북한 신년사를 연구하는 데 2200억원을 다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되풀이하려고 한다"며 "세월호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장관을) 책임 있게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내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이 장관에게 유임의 정당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정이 참사 책임자 문책에 소극적’이라며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 카드를 우선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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