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28일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결정이)늦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오기는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주저되는 사항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철회하고 엎는다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즉각적 반응을 보고 바로 의사결정 할 수도 있지만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짐작하기로는 현재 외교 국면이 좀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잡히지 않겠는가”라며 “대통령 뿐 아니라 정부의 많은 분들이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며 “주식시장에 대해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취임하고 나서 두달만에 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월 안에 결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 동안 박스에 갇혀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누구보다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이 발표됐는데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하겠다는 거대 담론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나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주식에 대해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가 돼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신뢰를 빠르게 다잡아야 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과 기금들이 돌아오지 않고 떠나게 된다”며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이 다시 기대감을 갖고 돌아오게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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