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유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총 6건의 경찰 수사 ‘피의자’로 적시된 이재명 의원이 3일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갖고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한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서글프다.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방탄조끼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사건은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의 비선캠프 전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5건이다.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이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최철호 KBS PD가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까지 합하면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된 사건은 모두 6건이다.

이 의원은 2002년 경기 분당신도시의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최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의원 측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보물에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

이를 두고 최 PD는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검사 사칭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최 PD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청은 이 의원과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첫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선 이 의원의 자택 옆집에 있던 GH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또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장남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이 밖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최근 압수수색한 자료를 기존에 확보했던 자료들과 맞춰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성남시청과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중 하나인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건도 넘겨받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다”며 이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대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 의혹도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이다.

 

송 위원장이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무료로 검토해줬고, 이에 이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기간 도마 위에 올랐던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참고인 소환조사를 했고, 이후 그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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