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를 향한 이재명 정권의 집단 괴롭힘이 도를 넘어섰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일진들에 의한 학폭 수준을 한참 넘어섰다. 악랄할 정도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자백 요구, 편의 제공 등을 사유로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그 사유가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그러자 바로 그다음 날 인천지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징계 사유가 너무나도 말 같지 않아서 다른 꼬투리를 잡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집권세력이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해 박상용 검사를 탄압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래서 대검 감찰위원회가 조사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술자리 파티’나 ‘형량 거래’ 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나 감찰은 중단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백 요구’와 ‘편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검사가 범죄자에게 자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결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검사 출신으로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박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정직’ 징계 청구에 대해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도 검사 시절 피의자에게 담배나 술을 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하면서 피의자와 인간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은 늘 하는 수사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를 자백 강요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줏대 없는 짓을 하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구자현 직무대행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자백을 요구했고 음식물도 제공한 검사”라면서 징계 청구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검사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소년범 사건을 예로 들면서 “금은방에서 1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사건에서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지만, 피의자가 계속 부인했다. ‘판사가 CCTV를 보고도 부인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하자 결국 자백했다”라면서 “결국 나 역시 자백을 요구한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4년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사비로 탕수육을 사준 일을 언급했다. 안 검사는 “구속되면 한동안 먹지 못할 텐데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했다”라며 “음식은 제공했지만, 피의자는 결국 자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검사들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설득하거나 외부 음식 반입이 종종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박상용 검사를 억지로 징계하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 수뇌부는 다른 꼬투리를 잡기 위해 다시 감찰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의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 정당 행사 참여, 검사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그를 감찰할 방침이라고 한다.

추가 감찰을 통해 박 검사 징계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악랄한 의도가 담겨 있는 셈이다.

‘연어 술 파티’, ‘형량 거래’ 등 핵심 의혹을 징계 사유에 넣지 못했는데도 구자현 직무대행이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를 돕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구자현 대행은 마땅히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과 법무부, 대검 등은 박상용 검사를 향한 집단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라.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