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능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원들도 수두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 법사위원으로 민주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출신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움직임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정치 쇼'에 들러리를 서기 싫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의원 5분 3 이상(11명)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조 의원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안건 통과 자체가 불확실해진 상태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치쇼'라는 느낌이 든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무능을 이유로 탄핵한다면 탄핵당할 국회의원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한 조 의원은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추석 전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캐스팅보트니까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모든 정치 뉴스, 진짜 정치는 실종되기에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특검법에 동의,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그럼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가 찬성 해야 하는데 (민주당엔) 그 숫자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길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라고 반문한 후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제도"라며 "국회가 특별감찰관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에 딱 이 케이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며 "특검은 300일 넘게 하게 되는 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빅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금융시장 난리 난다. 이런 것들이 수출,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하는데 특검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건 수용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도 조 의원은 "탄핵, 특검 이런 핵폭탄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데 썼거나 헌법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능은 탄핵의 이유가 아니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중 탄핵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꾸 정치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탄핵, 특검 이렇게 법치로 풀어나가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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