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신속한 수사 먼저…결과 미진하면 특검·국조 받겠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 이성만 의원은 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나 또는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은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성만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의 행태는 여태까지 봐왔지만 ‘검찰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검찰의 중립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냐. 현실적인 수사체계에선 결국 특별수사본부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셀프수사라는 한계점 때문에 이게 결국 외부적 수사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투트랙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일단 빨리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증인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병행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처리 가능성을 두고 이 의원은 “일단 국정조사는 여야의 합의가 없더라도 다른 정당과 연합해서 한다면 법적으로는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정조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 본다.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면 “우리당이 단독으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그렇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를) 결국 하위직 몇 명의 잘못으로 전가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며 “(정부여당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층부에 체계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상층부에서 (참사를) 알지 못해 기동대가 제대로 출동하지 못하고 현재의 사태가 난 것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휘체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지휘관이 제대로 조직관리를 못한 거 아니겠냐. 그 책임도 엄청나게 크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실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머지 않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 발표와 책임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조속히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서 "이 수사가 성공하는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다.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 우려가 있다.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우려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을 정쟁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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