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될 수 있다” 경고
이상민, 경찰 회의 확대에 "부화뇌동, 대단히 위험" 비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정부가 26일 강경 대응 방침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및 대응이 강경 기조인데 어제 윤 대통령이 말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 징계, 감찰 작업에 들어간 당국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됐는데, 이날은 ‘기강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반발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 집단 반발에 대해 '부화뇌동'이며, 대단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경찰 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발언에 이어 이틀 연속 강경한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이 어떤 조직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식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면 반드시 수정하겠다"라면서 "있지도 않은 독립을 주장한다던가, 경찰장악만 (이유로) 내세우며 집단행동하는 건 굉장히 경솔하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전날 총경급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해 일선 경찰과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데 대해서는 "치안을 책임지는 일부 서장들이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들은 워낙 바빠서 경찰국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지만, 서장급 정도 되면 그 내용을 부하들에게 잘 설득해서 정부시책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경찰국 신설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더 심각한 거고, 모르고 있었으면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경찰국 신설이 오히려 쿠데타'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국민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이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2일 공포·시행된다. 이 장관은 "(개정안 통과가) 확정되면 경찰국 구성원 인선을 할 것이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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