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넘겨달라는 것과 같다" 질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0억 클럽을 고리로 대장동 혐의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넘겨달라는 것과 같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돼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정권 검찰이 수사를 뭉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특검법안을 제출하면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만 특별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추천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주 대표는 "말로는 50억 클럽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수사해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한번 기소된 사건은 다시 수사할 수 없다"라며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은 지난 정권과 총장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만배의 신병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대장동 수사 전체를 뭉개고 중단하려는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만배에게 (민주당이) 특검을 할 수도 있으니 버텨라라고 사인을 주는 것 같은데, 특검은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가 끝난 이후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 특검이 되면 모든 대장동 수사가 중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핵심 피의자인데,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되는 법을 추진한다"며 "부끄러워서 그런지 당론이 아니라 몇몇 의원들만 발의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한 본질을 국민께서 잘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은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인 동시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유분수지, 범죄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50억 클럽 뇌물 수사를 하려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을 조사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편 특검에게 '김만배 일당'을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김용을 회유하다 들통난 것이 얼마 전인데, 이제는 뇌물 공여 진술을 한 공범들을 이 대표가 지명한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 정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해외토픽감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수사 대상이 검사를 고른다”고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하게 돼있다”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특검을 정하는 것이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도 “민주당이 자기들이 내세운 특검으로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이자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