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제3자 배상안’ 공격...사법리스크 돌파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08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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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반일감정 부추겨 사법 리스크 돌파하기 어려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사법리스크로 곤경에 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을 "대일 항복문서"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의 분노가 뜨겁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를 일축하고 총구를 윤석열 정부로 돌리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주도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내놓고 있고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는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느냐"며 "기가 막힐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선 최대의 승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선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재물 삼고 국민의 자존심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의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규탄 결의안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의견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밀도 있게 시작하자는 말씀을 야당에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최악의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대안 없이 계속 반일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안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란 느낌도 드는 게 (이 대표가) 삼전도에 계묘늑약까지 (주장하며) 굉장히 격해졌다"며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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