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외교부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과 관련해 8일 “욕을 먹으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통치권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문제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결단을 가지고 해야지, 임기 후반에 가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서 “결국 대통령과 외교부로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을 기준으로 둔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속도를 내야지, 만일 하반기로 넘어간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민법으로 말하면 결국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싸움이고 이번에 내놓은 해법은 우리가 최선의 해법이라고 할 수 없고 차선”이라며 “피해자들이 100% 만족하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익을 놓고 볼 때 어차피 피해자들에게 만족할 수 없는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지정학적 위치상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면하고 있는 시진핑, 김정은, 푸틴 다 스트롱맨들이고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일당제 국가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안보, 국익 문제에서 한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 말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정치인들에게 깊이 박혀 있는 생각은 ‘언제까지 우리가 사죄해야 하나’ 하는 것이고 명백한 건 새로운 추가적 사죄는 안 한다는 게 확고한 것 같다”며 “김대중-오붙이 선언을 승계한다는 쪽으로 계속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사람들은 어차피 사죄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와서 사죄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인식이 뿌리 박혀 있다”며 “피해자측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사죄도 없고 가해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기 때문에 이건 굴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볼 때 우리 국격이 세계 6위로 우리나라를 대단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과거 문제에 얽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피해자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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