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부패 정치인-공직자 처벌 어렵게 해”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09 15: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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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수사권지휘 절제...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높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거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철저한 권력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정기인사와 관련해선 "검사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소위 '윤석열 라인'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 속에 능력 중심 인사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 후보자는 법무행정 전반과 관련해선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여전히 강력범죄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범죄가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함은 물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 운영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에 맞춰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 대해 '셀프 방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공직자·선거를 제외했다.


한 후보자는 또 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구상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새 수사기관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이니만큼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중수청 설립을 주도할 계획인 만큼, 양측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부활 문제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수정관실 폐지에 대한 국회 서면 질의에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점차 축소됐다.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판사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됐다.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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