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서삼석 국회의원(무안영암신안)

[무안=황승순 기자]섬 발전 사업 효율화와 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8일‘섬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양식산업발전법」,「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의원은 “관할부처 이원화로 인해 발생되는 섬발전사업의 불균형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함께 개정발의된 ‘양식산업발전법’은 농어촌소멸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청년 및 귀어인 등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등 섬과 농어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제도개선과 입법마련으로 섬 주민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무인섬 개발시, 상하수도 등 필수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무인섬으로 간주되는 거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해, 유인섬임에도 각종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귀도주민의 정주여건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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