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술 대변인 “국회의원들 美 방문 잇따라 차질 빚어... 예사롭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미국 관영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29일 “이재명 정권이 무책임한 언사와 외교적 엇박자로 동맹 악화에 불을 지르고 있진 않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진성준 국방위원장까지 미국 비자 문제가 불거졌다. 외교ㆍ안보 분야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에 잇따라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경고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현 정권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신호들이 나오는데도 이재명 정권과 여권 인사들이 동맹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일개 군인’으로 격하시켜 표현했다. 범여권에서는 ‘동맹을 원하는 것이냐’라는 발언까지 나왔다”라며 “동맹국의 군 지휘관을 깎아내리고 6.25 국난 속에서 맺어진 동맹의 의미마저 폄훼하면서 정작 한미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자 유감 표명만 앞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외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 1, 2, 3위 군사 강국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 현실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주변 군사 강국들의 경쟁과 북한의 무분별한 위협에 맞서려면 우방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그렇기에 이재명 정권은 최우방인 미국과의 신뢰가 흔들리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한미동맹을 흔드는 불필요한 언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동맹을 무시하고 혜택만 기대할 수는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인 외교적 언어고 지적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여야 국방위원들과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자 관영 비자(A-2)를 신청했으나 지난 28일 현재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은 제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데 이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까지 제한하는 미국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진 위원장 사례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주미대사관 감사 등을 위해 출국을 준비했으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탓에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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