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 선정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000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 초격차 기술력 확보 ▲ 혁신인재 양성 ▲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 튼튼한 생태계 구축 ▲ 투자특국(投資特國) ▲ 통상역량 강화를 6대 국가 총력 지원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성된 신규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을 아우르는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우수 인재를 한곳에 모아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클러스터 안에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 팹리스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공정 개방을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 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2030년까지 3조2천억원 규모의 전력·차량용·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 한계 보완을 위해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의 생산·연구거점 투자와 3천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단행한다.

이 외에도 올해 안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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