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3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실체를 규명하려던 특검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다만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지난 8월29일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집사게이트’의 핵심 의혹은 김 여사와 가까운 김예성씨 입김으로 재정 상태가 불량한 ‘IMS모빌리티’에 거액의 대기업 투자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IMS모빌리티는 2023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부채 1414억원ㆍ순자산 566억원)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여사와의 친분이 배경으로 작용한,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ㆍ횡령, 민경민 대표는 특가법상 배임, 모재용 이사는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pc 등을 치우려 한 증거은닉 등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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