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김병주 의원이 11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국민청원과 함께 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하는 등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모두 동참해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공소취소 범국민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자”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손쉽게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이 제안한 ‘공소취소 의원모임’에는 현재까지 7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모임은 박성준(상임대표)·김승원·윤건영(공동대표) 의원을 비롯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 조정식, 박홍근, 박찬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12일 본격 활동에 들어가고 올해 상반기에 국정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미 시작한 상태다.
첫 주자로 나선 강명구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대통령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법체계를 교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한 공소취소 여론선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즉각 속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저를 시작으로 이 대통령 5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앞으로 1인 피켓시위, 서명운동 등을 지역에서 전개해 나가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함인경 대변인도 “민생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모임은 뒷전인 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재판을 백지화하려는 모임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이러한 발상 자체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짓밟는 ‘헌법 파괴 모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도 법 앞의 평등과 사법 독립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재판들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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