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사범 378명을 검거해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전년 대비 45.5% 늘어난 179건이며, 검거 인원도 41.5%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내 유출은 146건, 해외 유출은 33건이었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 18건(54.5%), 베트남 4건(12.1%), 인도네시아 3건(9.1%), 미국 3건(9.1%) 등이다.

중국 유출은 2022년 50%, 2023년 68.1%, 2024년 74.1%로 증가하다가 지난해(54.5%)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가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해외 유출 기술별로는 반도체 5건(15.2%), 디스플레이 4건(12.1%), 이차전지 3건(9.1%), 조선 2건(6%) 순으로 한국이 선도 중인 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고대역폭 메모리(HBM) 관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려고 했던 김모 씨를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HBM은 인공지능 시대 핵심 제품으로 SK하이닉스가 최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한 기술이다.

김씨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정밀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전 직원으로 경찰은 공범 3명을 추가 검거해 이들 일당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외에도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 전송한 일당 3명,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한 뒤 유출해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등도 검거됐다.

기술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이 148건(82.7%)으로 대다수였으며, 대기업(24건, 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 86.6%)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열악한 처우 및 보안 환경 등을 가진 기업들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중개 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2025년 10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들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유출하고 3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피의자를 상대로 3억8000만원 상당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23억4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 강화 이행안에 따라 전담 기반 확충 및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대한민국 기술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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