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정부의 '대학 무상 교육'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대학무상화운동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 대학은 전체 대학 190개교의 60.5%인 115개교"라며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의 이유를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 때문이라고 하지만 등록금 동결 기간 정부 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도 있고 적립금을 쌓아 올린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무상화운동본부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안에 들 정도로 비싸다"면서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 2만1444달러보다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선 고등교육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우리나라도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고등교육 무상화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 중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곳은 115개교(60.5%)로 조사됐다. 특히 사립대학은 151개교 가운데 112개교(74.2%)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부모에게 등록금은 단지 한 학기의 고지서가 아니다"라며 "가계의 선택지를 줄이고, 아이의 진로를 좁히며, 한 가족의 삶을 장기적으로 흔드는 구조적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결론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장기 결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