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법원, 이미 ‘수사 가능’ 판결... 李 재판, 재개해야”
조광한 “與, 입법부 본래 역할 포기하겠다는 망국적 시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모임(공취모)’이 출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3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재직 중 대통령 수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들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은 이미 불소추특권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래서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이 대통령)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공취모’ 출범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공소취소 모임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치적 표현을 빌자면)범죄 단체 결성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가세했다.

특히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법 84조와 관련해 명쾌한 해석이 나왔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할 논거가 없으니 (이)대통령 재판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공소취소 모임 결성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해체하고 베네수엘라형 삼권 합체 국가를 만들겠다는 망국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와 권력의 최종 조율자 역할로 국가를 지탱해야 하는, 국가 존립 근간과 최후 보루”라며 “이제 그 대민 형사사법시스템이 최고 권력자의 시녀가 되길 염원하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에 의해 붕괴 문턱을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공취모는)국익을 위한 것도, 민생을 살리는 것도, 국가안보를 위한 것도 아닌, 그저 현직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적 모임”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을 향한 맹목적 충성 경쟁과 무엇이 다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이 있다면 법정에서 법리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충성 경쟁을 멈추고 국민을 향한 민생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104명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 및 조작 기소로 명시하고 즉각적인 공소취소와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의 ‘공취모’를 출범시켰다.

상임대표엔 박성준 의원이,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가운데 이건태(간사), 김남희ㆍ김상욱ㆍ김우영ㆍ모경종ㆍ송재봉ㆍ이용우ㆍ이주희ㆍ정준호ㆍ채현일(운영위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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