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4일 "정부는 민간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넘기려는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연금행동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위탁운용 방식을 현행 '투자 일임'에서 '펀드 출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이날 논의할 예정이다.

위탁운용 방식이 펀드 출자로 변경되면 종전과는 달리 의결권 행사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닌 민간 운용사로 변경된다.

연금행동은 "의결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 생선을 맡기는 수준을 넘어 어물전을 고양이들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안건이 시행되면 '국민연금'이라는 꼬리표를 뗀 막대한 돈을 자산운용사들이 그들만의 '돈 복사'에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강화를 이유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완전하게 바뀐 구실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연금 국민주권을 회복하도록 힘써야 하고, 그러려면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무력화하는 민간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덩치'가 워낙 커진 상황에서 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탁운용 방식 변경은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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