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족회사 개발부담금 ‘0원’ 논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24 1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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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뒤늦게 1억8000만 원 부과 통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 양평 아파트 개발에 참여했을 당시 개발부담금이'17억원'에서 'ㅇ원'으로 뒤바뀐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운데 뒤늦게 1억 8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양평군의 주먹구구식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양평군은 지난 18일 1억 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수사당국에 촉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라면서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넉 달여 만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 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윤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양평군에 유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압박했다.


앞서 지난 22일 YTN 등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의 장모와 처남·처형이 운영하는 업체 이에스아이엔디는 지난 2016년 7월 준공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총 350세대) 개발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내용에 포함했다.


통상 개발업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의 형질이 바뀌게 되면 오른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자연상승분 등을 빼고 일정 부분을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양평군에서 진행된 10건의 아파트 개발 사업 중 이 업체에만 유일하게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기부채납도 많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 부담금 안 낸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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