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힘, 특별감찰관 임명에 왜 다른 조건 붙이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는 등 연일 날 선 신경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는데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라면서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상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동시 임명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특별감찰관 임명이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동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조건을 붙이는 건 뜬금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한 우 위원장은 "특별감찰관 만들자는 건 정쟁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 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반응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 떨어질 거란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다"며 " (민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자는 건 김건희 여사를 잘 감시해서 정권발 게이트나 비리가 없게 하자는 취지"라며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왜 거기다 다른 조건을 붙이나.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하기 싫은가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여러 유형의 영부인을 봤는데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 같다.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도 통제 못 하는 것 같다"라면서 "지인을 1호기에 태운다거나, 자기하던 사업체 종사자를 대통령실로 끌고 간다거나. 도움받던 인테리어 업체에 관저공사를 맡긴다거나.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이권 개입, 인사 개입의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 외교 문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특이하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약간 위험한 정도의 개입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고 또다시 선을 긋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저 역시 5월 31일에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으로 흥정할 대상이 아니고,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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