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 만나 어장확대·교동검문소 문제·규제 완화 요청

배준영 의원(오른쪽)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이 26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 결과가 주목된다.

 

배 의원에 따르면 서해5도와 강화지역 어장확대·조업시간 연장은 지역 현안 중 하나로 해당 어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안보와 군사훈련 등으로 조업이 빈번히 통제돼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강화군 교동도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교동대교 초입에 해병대 검문소가 설치돼 있어 관광객 유입이 급증할 경우 극심한 차량 정체가 유발돼 관광객뿐 아니라 교동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준영 의원은 서해5도 및 강화지역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재해 왔다.

 

실제고 배 의원 중재로 국방부·해양수산부·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인천시 등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협의를 통해 강화어장을 실사, 일부 항·포구보다 아래에 지정돼 있던 조업 한계선을 조정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이종섭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해5도와 강화어장 확대와 관련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고 교동대교 검문소 문제 역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교동대교 진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검문소 라인과 병력을 늘려 동시에 여러 대의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주민과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장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관련 건의가 있어왔지만 안보 문제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건의해준 어장 확대는 물론 조업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그동안 강화·옹진지역 양도·종부세 특례 적용, 군사보호구역 229만 평방미터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변경, 1,586만 평방미터 제한보호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완화, 건축 높이 확대 등의 규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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