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위·여성공무원 일수록 행정개혁에 민감 공무원들은 행정개혁의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개별 개혁제도에 대해서는 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천오 명지대 교수는 최근 4∼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519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공무원 반응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19일 박 교수에 따르면 행정개혁 전반에 대해 공무원들의 적극성은 높지 않지만, 거부 반응 또한 심 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개혁은 바람직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 실천에 적극 협력한다’는 질문에 ‘보통이다’고 대답한 공무원이 41.2% 214명으로 가장 많았다. 113명(21.8%)은 ‘그렇다’, 57명(11.0%)은 ‘전적으로 그렇다’고 답하는 등 32.8%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 27명(5.2%), ‘그렇지 않다’ 108명(20.8%) 등 부정적인 대답도 26%나 됐다.
‘행정개혁에 불만이 많아 여건만 되면 조직을 떠날 예정이다’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8%가 ‘전혀 그렇지 않다’(96명·18.5%), ‘그렇지 않다’ (121명·23.3%)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렇다’(104명·20.0%), ‘전적으로 그렇다’(36명·6.9%)는 대답도 26.9%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소속과 직급, 성에 따라 답변이 차이가 났다.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행정개혁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으며, 직급별로는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행정개혁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행정개혁 수용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박교수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인력감축 비율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높아 개혁 체감도에서 차이가 나고, 하위직일수록 행정개혁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며, 여성이 남성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아 개혁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개방형직위제, 책임운영기관제, 연봉제·성과상여금제, 목표관리제, 조직개편, 행정서비스헌장제 등의 행정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연봉제·성과상여금제는 ‘실천상의 제약’과 ‘정서적 공감도’, ‘장기적 정착가능성’에서, 목표관리제는 ‘도입 당위성’과 ‘실효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에 비해 개별 개혁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 공무원들이 행정개혁의 추진과 정착에 보다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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