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공공·민간 문턱 높다”지적 새정부는 공직에 민간과 학계 등 외부인사 충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부문의 개혁 보완을 위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투자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인사위에 따르면 현재 민간이 공직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개방형 임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임용된 115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 출신은 20명(17.4%)에 그치는 등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 현재 국장급인 개방형 임용대상을 과장급까지 대폭 확대하고,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자격제한 문제나 보수도 대폭 완화 또는 상향조정된다.

앞서 8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이고 이같은 공직인사의 원칙을 밝혔다.

노당선자는 이날 “공공과 민간부문 사이의 인사 문턱이 너무 높다”며 “앞으로 인사제도는 공공부문, 민간, 학계, 심지어 정계까지 벽을 허물고 자유롭고 원활하게 교류가 이뤄져 국정에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3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의 공직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가 과장급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인사위는 노 대통령 방문당시‘새정부 인사개혁과제’를 통해 인사의 투명·공정성 확보방안과 인사의 지방·분권화 방법 등을 보고했다.
/박영민기자 ymp@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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