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조직개편 공약 전면 보류 대통령직인수위가 노무현 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 관련 대선공약을 전면 보류했다.
이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불식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노 당선자는 “공무원 감축은 없다”며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는 숫자를 늘리고 불필요한 부분의 경우 점진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직사회의 안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노 당선자측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 인수위 단계에선 전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교통정리했다”면서 “이 때문에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는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당선자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제시, 새 정부 출범후 조직개편이 추진되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노 당선자의 우호적인 공무원관 및 공직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소수정권의 `개혁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선 노 당선자로서 지방분권화와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 등 국가적 개혁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민사회뿐 아니라 공직분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아울러 노 당선자는 “조직개편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조직개편이 불러올 갈등비용과 예산확보 문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의 제약요소임을 시사했다.

때문에 노 당선자는 자신이 강조한 대로 조직 수술 등 하드웨어적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접근에 주안점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등과 같은 개혁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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