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100명중 4명 뇌물줬다 민원인 100명 가운데 4명이 관련업무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고 이들중 약 74%는 2회 이상 제공했으며, 절반 이상이 30만원대 이상의 고액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청,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최근 발간한 ‘부패방지백서’ 내용 중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내용 및 결과’에서 드러났다.

부패방지업무 총괄기구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 한국사회 부정부패 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청렴도는 공직자들이 공직수행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공정·투명하게 일하는 정도를 지수로 나타내는 것이다.

청렴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반(反)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밝혀내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부방위의 설명이다.

부방위는 지난 99년 청렴도 측정 모형을 만든 뒤 3차례 시험조사를 거쳐 지난해 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매년 청렴도를 조사, 발표할 방침이다.

◇조사 방법 =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2년 4월까지 1년간 재정·교육·국방부를 비롯해 33개 부·처·청 중앙행정기관과 6개 공기업, 16개 시·도,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인허가, 지도점검 등 71개 기관의 총 348종의 업무를 측정대상으로 했고, 표본크기는 기관별로 500표본을 조사했다.

청렴도는 부패실태를 반영하는 체감 청렴도와 부패발생 가능성을 반영하는 잠재청렴도를 조사, 합산했다.

체감 청렴도에선 부패경험(금품·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과 부패인식(금품·향응 제공 정도 인식)을, 잠재 청렴도에선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 체제 등을 평가한 뒤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1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청렴도 10점은 부패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청렴도 0점은 업무처리 과정에 민원인들이 비리를 실질적으로 모두 경험하거나 만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아울러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태를 말한다.

◇측정 결과 = 71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6.43점으로 평가됐다. 부방위는 이에대해 “‘보통’ 이상, ‘다소 청렴한 편’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체감 청렴도는 6.52점, 잠재 청렴도는 6.33점으로 민원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16개 시·도교육청의 청렴도가 7.22점으로 가장 높고, 중앙부처 6.52점, 청 6.33점, 공기업 6.08점, 16개 시·도 5.74점 등이다.

교육청의 청렴도가 높게 평가된 데 대해 부방위는 “촌지 수수 등 일부 주요 관심대상은 행정과정에서 이뤄지는 부패행태로 볼 수 없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렴도가 가장 낮게 조사된 16개 시·도는 특히 금품·향응제공 빈도 및 규모, 금품·향응 제공정도 인식을 평가한 부패경험에서 4.11점으로 특히 낮은 점수(교육청 7.91점)를 받았다.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체 민원인의 4.1%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기관별·제공횟수별로는 중앙부처의 경우 단 한차례 제공한 경우가 32.0%로 가장 많았으나, 공기업과 16개 시·도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도 각각 15.9%, 15.8%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제공 규모에서도 전체 청렴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청과 중앙부처는 30만원 이하가 각각 52.2%, 50.6%로 비중이 큰 데 비해, 지수가 낮은 공기업과 시도는 101만원 이상 ‘초고액’도 각각 32.9%, 28.6%로 전체 평균(26.8%)보다 높아 고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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