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적체해소엔 부적절”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한 직급에서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속승진제도’ 를 확대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각 지장자치 단체에 따르면 지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9급 1만여명과 8급 3만 8000여명, 7급 5만 7000여명, 6급 3만 6000여명, 5급 1만 2500여명, 4급 2100여명, 3급 250여명 등이다.

이들의 평균승진기간은 9→8급 3.7년, 8→7급 5.3년, 7→6급 8.7년, 6→5급 9.8년, 5→4급 9.3년, 4→3급 8.0년 씩이다.

지방의 7급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는 10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이 4000여명(7%)이나 된다. 이에 따라 하위직 공무원들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근속승진제를 확대할 경우 공직사회의 안정성이 깨질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승진적체현상은 하위직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근속승진제의 6급 확대는 5급 승진적체라는 또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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