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생 규 수도권 사회부장 {ILINK:1}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온통 대기오염에 찌들고 있어 걱정이다.

이는 대기오염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정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살다가는 시민들 모두가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질병에 걸릴 판에 노출돼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동차를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유자동차는 심각성이 더 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 자동차는 1400만대로 이중 버스나 트럭 다목적 자동차를 포함해 경유차 460만대가 운영 중에 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정부는 한 술 더 떠 매연이 심한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하겠다”니 환경오염 대책이나 세워놓고 허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기오염이 심각하기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 로마와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비교해도 서울보다는 덜하다고 한다.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2005년부터 경유 승용차가 시판되고 자동차가 지금 보다 더 늘어나면 시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오염방지용 마스크를 휴대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추측은 억지가 아닐 것이다.

혹시 방송 기상 케스터가 “오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겠으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오염방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멘트가 나온다면 이미 서울은 죽은 도시로 전락 될 것이다.

제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길 기대한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발한지 1달여 지난 시점에서 경기부양책을 고려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감이 든다. 또 환경부가 대기질 개선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특별법을 제대로 만들지도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더이상 대기오염 대책마련을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정부는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관련부처는 이제부터 환경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 경유 승용차까지 합세해 도시를 누빈다면 서울의 공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수도권 대기환경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것은 물론 정유업계와 H·K자동차의 일방적 로비 결과”라며 “정부가 바로 세울 수 없다면 우리는 시민과 함께 저항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나서기 전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대기질 특별법을 제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아 줘야할 것이다.

대기오염 저감대책 없이 경유승용차 시판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득과 실을 따져 볼 때다.

정부가 현명한 해법을 찾아 대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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