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공정해야 정착 단체장 독단인사 견제

공직 줄서기문화 타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관장의 인사전횡, 인사비리 등으로 인해 인사의 투명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기관이 전면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에 근거해 각 기관이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이 승진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동안 단체장의 일방적인 인사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여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면평가는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 상관의 일방적인 평가를 보완하는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업무의 위화감을 조성해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반대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중앙인사위원회의 ‘다면평가 운영요령’에 따르면 각 기관은 자체실정에 맞게 다면평가를 운영할 수 있다. 또 부패방지 위원회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 권고 안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일부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를 시행치 않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면평가 시행을 우려하는 견해와 함께 공무원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다면평가에 대한 반대의견

우선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면평가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업무실적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인기투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실시할 경우 직원들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결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평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업무성과가 높은 직원이 다면평가 결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도 업무상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다면평가 결과를 피평정자에게 피드백 해 줌으로써 자기반성과 성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면평가의 필요성

공무원노조 남현우 강서구청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승진을 위해 간부들에게 매달리는 줄서기 문화를 없애기 위해 다면평가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승진을 하게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승진을 위해 간부들의 일방적인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이 제도의 전면적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부장에 따르면 다면평가가 실시되면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공적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므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또 남 지부장은 “직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급자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승진이 결정됨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들에게 잘 보이려는 경직된 직장분위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비용, 시간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현재 공무원들의 수준이 많이 향상된 만큼 다면평가는 형평성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견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일부구청이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선방향
다면평가가 효율적인 인사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다면평가 위원의 확대와 함께 승진심사 임원선임을 공정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평가자 선정기준의 선명성 확보와 안전장치, 익명성 보장, 평가요소의 세분화 등을 제도정착의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 승진대상자 공개와 함께 다면평가결과 공개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서정익 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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