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동 규 국회사무처 직원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 신고 보상금제도) ‘다시 허용’과 관련한 토론방이 개설되어 네티즌들의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년 9개월 간에 걸쳐 진행된 카파라치가 올해부터 폐지되었지만, 폐지되기까지 제도의 지속과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주제중의 주제였다.

어쨌든 이러한 제도와 관련한 논쟁이 되었다는 것조차도 창피한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이다.

왜냐하면, 남이 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남이 보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는 우리의 행동양식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가려는 운전문화와 낙후된 질서의식이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카파라치를 다시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첨언하고자 한다.

우선 찬성입장에서 보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비할 때,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며, 교통문화의 근본적인 해결이 카파라치를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질서의식에서 온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카파라치 폐지 이후 1∼3월까지 교통사고 발생은 예상과는 달리 사망자와 부상자가 각각 12.4%, 11.8% 줄어들었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는 것은 카파라치의 부활을 찬성하는 측의 논리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 등을 주장하는 순기능이 카파라치와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반면, 카파라치를 부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탁상행정식 발상이며 향정편의주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 예로 기존 카파라치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중인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라 ‘크래디파라치’(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땅파라치’(유원지 부근 음식점들의 무허가 토질 형질변경 신고), ‘주파라치’(코스닥시장의 불공정 거래 감시)등 신종 파파라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시행과정에서도 신종 직업으로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는 등 국민 상호간에 불신감이 조성되는 역기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역기능은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든 제도 탓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카파라치의 기능을 순수 시민운동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될 수 있는 관점에서 논쟁이 진행된다면 오히려 건설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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