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란 정치행정팀장 {ILINK:1} 가정만 해도 가장에 대한 기본적 예우가 당연히 존재하는 법이다. 하물며 온 국민의 선택한 현직 대통령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과거처럼 ‘각하’라는 엄격함으로 둘러싸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저 만만한 ‘동네북’일 뿐이다. 한 야당 중진의원은 대통령을 ‘동지’로 호칭하는가 하면 심지어 ‘노무현이 대통령하면 나도 하겠다’는 말도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통령이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헌법상 뇌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이 고발을 당한 이유는 수차례에 걸친 한나라당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박종희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노 후보가 11월27일 대전 출정식과 12월7일 KBS 방송연설에서 기양건설 의혹에 대해 `말이 의혹이지 사실 아니냐’고 한 발언과 관련, 사과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노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근거없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댔지만 과연 정치권 전역을 통틀어 선거풍토 개선 범주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런지 … …

이에 앞서 광주 5.18 묘역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은 더 험한 꼴을 당했다.

방미 일정을 앞당기면서까지 애착을 갖고 참석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정문을 가로막은 한총련 시위대에 밀려 뒷문으로 들고나는 수모를 감수해야 했다. 대통령이 바친 헌화도 일부의 구둣발에 의해 짓뭉개졌다. 정작 광주시민들은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한 중견 소설가는 당시 신문에 연재중인 소설 내용이 현직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끌려가 죽도록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

함께 끌려가 고문을 받았던 신문사 편집장은 고문 후유증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당사자인 소설가는 한동안 이 나라가 싫다며 제주도와 일본을 전전, 유배 아닌 유배생활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길들여진 국민성이기에 갑자기 풀어놓으니 방향감각을 잃은 건가, 폭압에 짓눌리던 과거가 좋다는 말인가.

측근에 의하면 최근 들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상당한 무게중심을 둬 왔던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하다. 통치권자의 일방적 권위주의를 탈피하겠다는 대통령의 배려가 악용당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존중과 자유는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주어지는 법이다. 자칫 손안에 쥐어준 떡을 놓칠까 걱정이다.

‘매를 버는’ 무모한 행동을 그만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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