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총리, “공무원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고 건 국무총리는 내년 4월 실시될 총선과 관련, “10월 중순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규정이 새롭게 판결된 만큼 관계부처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강력히 예방·단속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나 편파적 사업비 배정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선거 분위기로 인한 행정이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총리는 또 1일 행정자치장관과 법무장관 등 관련 부처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행자장관에게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교육·주지시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인사권 남용, 편파적 사업비 배정, 행정공백 등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 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예방·단속하고, 각급 경찰은 선거 관련 탈·불법 행위 및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사이버 선거범죄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