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2-15 17:43: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영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지방을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라는 제목의 지방분권운동 주제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정착은 어디까지나 말뿐이다. 중앙집권적인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으며, 자치단체장의 행동반경을 ‘꽁꽁’ 묶어두는 규제도 많다.

비록 참여정부가 거창하게 지방분권시대 개막을 알리는 ‘팡파르’를 울렸으나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서울의 모 구청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정착된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중앙집권제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할 경우,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은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형태로 지방분권을 앞당겨 실현해야만 한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치단체에 대한 시민감시제도의 정착이다.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옴부즈맨제도의 정착이다.

소환제나 투표제 등이 ‘사후 약방문’ 형태라면 시민옴부즈맨제도는 일종의 ‘예방주사’인 셈이다.

실제로 참여정부가 공직사회의 관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책수립-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으로 시민옴부즈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지 이미 오래됐으나 아직까지도 이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의 지방분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다보니 지방분권과 관련,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의 지방분권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와 여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한패가 되어 싸우는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다.

수도권 지역 지자체도 분명히 지방정부다. 물론 수도서울에 있는 서울시도 어디까지나 지방정부다.

지방분권 시대에 이들의 권한도 당연히 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수도권 자치단체에만 규제를 두려고 하는가.

이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서울시는 ‘수도이전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외로워 보인다.

이를 대변하고 있는 언론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지를 상대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서울시는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지 묻고 싶다.

타지역 지자체들이 저마다 자기지역 지방지 육성을 통해 그 지역 실상을 대변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서울시만큼은 지방지는 아랑곳없이 전국지 상대의 구애에만 열을 올려왔던 게 사실이다.

혹여 전국지와 놀면 중앙정부 대우를 받을 걸로 착각한 것은 아니겠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많이 본 뉴스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