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 출 수도권부 (이천·여주·양평 주재) {ILINK:1} 현재 90만명에 이르는 국내 실업자 중 청년실업자는 40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힘차게 사회 첫 출발을 하려던 청년실업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실업사태에 시련과 좌절을 겪으며 큰 충격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 심지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업대책 창출을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공공근로 사업을 청년층에 할당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면서 실업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당장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떠들며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만들 것처럼 외쳤지만 일자리 창출 발표를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실업자를 안심시키는 일회용으로 여기는 등 실업자들에게 두세번씩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우선 경기가 풀려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경제의 목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기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 또한 직원 채용을 미루고 있어 고용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될 전망을 보여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 육성은 물론 외국기업이 국내 산업에 투자하게 해 실업자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당장에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지만 경제가 살아나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동시에 인력수요가 증가되는 경우와 건설업계가 회복된다면 경기가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사회의 실업대책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민간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실업대책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을 살려 신규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비는 더 위축되고 성장률이 떨어짐은 물론 사회불안 예방차원에서도 실업대책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만 한다.

실업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제몫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실업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정치권에 책임이 있음은 두말 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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