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 시급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9 1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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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정치행정부장 {ILINK:1} 위례시민연대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국주민소송 제1호로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위례시민연대는 전국주민소송 1호로 강남구청장을 지목하는 이유에 대해 강남구가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는 등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의 수장이라고 해서 주민 혈세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적 살림살이인 만큼 구 재정 지출에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자치구의 경우 구 재정이 단체장의 개인금고로 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권한이 더 비대해질 자치단체에 의해 의외의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단체장의 구 재정 낭비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없다.

또 낭비한 혈세를 반환청구할 길도 없다.

그래서 법적 제동 장치로 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소송제도다.

실제로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당정정례협의회 결과, 오는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소송제를 도입하겠다니 반갑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그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임을 보여주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비록 뒤늦게나마 정부와 여당이 나서 주민소송제도 시행을 주도하는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실시 시기가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의 실시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비 능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송 대비 능력에 대한 배려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체장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면 되는 일이다.

괜히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오히려 해당 단체장이 증거인멸에 나서거나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모든 압력을 동원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다.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는 것도 명분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주민소송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각 시민단체도 같은 논조의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즉 논의 과정을 통해 준비기간을 상당기간 거쳤다는 말이다.

더구나 시·도 300명 등 일정한 수의 주민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청구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된다.

시행시기를 계속 미루다가는 현재의 단체장 임기가 다 끝난 다음이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임기를 마쳐버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면 주민소송제 실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따라서 주민소송제는 7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돼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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