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판적 지식인 찰머스 존슨(73)의 ‘제국의 슬픔’은 미국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어떻게 자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물론, 세계 각국의 주권을 짓밟으며 확대되고 있는지를 살핀 책이다.
존슨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라고 단언하면서 “이 사실은 세계인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정작 미국인들만은 모르고 있는 미국의 진실”이라고 말한다.
미국인들에게 미국은 설령 제국이라 해도 소련과 같은 ‘악의 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의 제국’이다. 전 세계에 배치돼 있는 미군은 세계의 안정, 상호안보의 보장, 개방된 시장의 확대라는 가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인식.
존슨은 그러나 미국은 엄연히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해외 식민지를 정복하고 착취하는 과거의 제국들과는 달리, 군사 기지를 해외의 전략적 요지에 진출시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유형의 제국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존슨은 이를 ‘군사 기지의 제국(empire of bases)’이라고 부른다.
존슨은 전 세계 725개(2002년 현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기지가 미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군과 현지 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고립, 해외 주둔 미군의 독특한 전사 문화(warrior culture)로 인한 미국 사회 전체의 군국주의화, 군사 경제의 비정상적인 확대로 인한 미국 경제의 파산 등이 변화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존슨이 보기에 주한미군 제2 보병 사단의 후방배치 통보는 미국의 제국주의가 극적으로 표출된 사례.
“(이는) `명백히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자 의도한 행동’이었고, 한국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을 준비하는 워싱턴의 전쟁 열기를 북한보다 훨씬 더 우려한다”
존슨은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건’ 역시 제국의 폭력이 낳은 결과였다며 “이제는 주한 미군이 철수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은 주한 미군에 관한 주둔군 지위 협정이 불평등한 조약이고, 이는 두 주권 국가간의 관계라기보다는 제국과 식민지간의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한국어판 서문’ 중)
책은 이어 오늘날 미국이 군국주의와 일방주의가 횡행하는 제국으로 변모하게 된 과정과 동기 및 결과를 추적했다.
삼우반 刊. 안병진 옮김. 472쪽.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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