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태가 급변함에 따라 이 같은 참모습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다.
요즘 일부 공직사회가 잘못을 하고도 시인하려 들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기도 광명시가 주택가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준다는 시장선거 당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철산동 충전소 부지 835평을 건물과 함께 63억8600만원에 사들였다.
시는 이곳에 185억8700만원(도비 30% 시비 70%)을 들여 오는 2005년도에 주차장을 완공, 주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이 같은 충전소를 하안동에 이전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주민이나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가를 남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시민일보(지난 14일자 18면)에 게재됐다.
이에 시가 ‘남발’했다는 단어에 민감함을 보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이 위험물 저장소로 유치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전소가 들어서는 주변의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알고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험물 인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임의 허가를 세곳이나 해준 것이 남발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
만약 공직자의 재산이 충전소 인근에 있었다고 해도 이토록 허가를 해줬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 재산이 금이면 남의 재산도 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재산은 귀하고 남의 재산은 귀하지 않다는 것인가.
허가기준에 동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혐오시설물인 만큼 당연히 토지주나 인근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이 아닌가.
특히 요즘 주민들로부터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은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화되고 있다.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광명시에 묻고자 한다.
“시를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어느 행정을 택해야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21세기는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공개적인 행정을 펴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가스충전소의 허가를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을 무렵 이를 반대하는 주민에게 검토중이라며 모 과장이 “가스충전소를 유치하면 주변의 땅값이 치솟고 발전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권모술수(權謀術數) 발언을 서슴없이 한 모 과장이 그곳으로 이사할 의향은 없는지 되묻고 싶다.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언론이 잘못된 행정을 꼬집으면 그 이유를 분석해 차후에는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파하지 못한 채 이유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절차를 거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일은 하루빨리 시정할 줄 아는 상생의 행정을 펼칠 때만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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